국가유공자 맞춤형 임대주택 보급

제목 국가유공자 맞춤형 임대주택 보급

국가보훈처 사회복지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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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 기존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'맞춤형 임대주택'을 국가유공자에게도 배정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
  
  ○ 국가유공자 중 무주택자인 경우 임대 및 아파트 특별공급 추진대상이 되나, 
     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오랜 대기기간 소요
  
  ○ 또한 특별공금 추천을 받는 경우에도 현 생활근거지와 거리가 먼 위치에 건립되는 아파트이거나
      적지 않은 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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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현 생활근거지에 건립되어 있는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'한국토지주택공사' 등에서
      추진하고 있는 '맞춤형 임대주택'을 국가유공자에게 확대하도록 협조
  
  ○ 무주택 국가유공자(92,000명)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효과를 통한 복리증진 및 자긍심 고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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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'10. 06. 24 : 주택지원 내실화를 위한 방안 검토
      - 맞춤형 임대주택을 국가유공자에게 확대 추진
  
  ○ '10. 7~12월 : 국토해양부에 관련규정 개정 협의(시행 : '11년)
     - 「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」
     - 「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 지침」
  
  ○ '11. 1월 : 관련규정 개정시 '11년부터 실시
     - 국가유공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침 마련, 시행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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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김동일